여야가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점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로 촉발된 '가처분 공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어서 법적 공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의혹들을 수사 중이다. 이 중 수사가 끝난 사건은 두산그룹의 성남FC 축구 구단 후원금 관련 사건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3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2015년 두산그룹에 병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축구 구단에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주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내용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건이다. 또 같은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한 주장을 허위로 보고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형 선고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징역형 또는 집행 유예선고를 받게 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또 국회법에 따라 바로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한다. 

이 같은 이유로 만약 이 대표의 법적 처분 결과가 유죄가 나올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본인 모두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대선 패배 이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도록 했고,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로도 선출시켰다. 민주당 내에 이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없고 향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검찰과 경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여러 혐의, 백현동 용도 변경 수익 제공 혐의 등 어느 것 하나라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가 정치를 하는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여당 대표라고 해서 범죄 혐의 의혹을 받는 인물을 국민이 눈감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한다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국민에 소명을 해야 한다"며 "결국은 여야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질텐데 국민 여론을 누가 더 껴안고 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