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만 5세 입학 추진으로 장관 사퇴까지 불러 왔는데, 논란이 식기도 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목적이라는 민감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논란 왜?

정부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교육부의 1차(2023~2027)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 발표에 따른다. 공식 명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토록 하겠다"고 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추진 목적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교육계는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일제고사(一齊考査) 부활과 같다'며 비판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해당 정책에 부정적인 이유는 '획일성' 때문이다.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진보교육계는 이 같은 방식이 학생·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인해 본래 취지인 학업 성취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 평가로 전환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보는 시험을 표본이 되는 3% 학생만 응시하는 시험으로 바꾼 것이다. 

혼선 이어지는 교육현장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변경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48)씨는 14일 여성경제신문에 "정부는 일제고사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방향성은 일제고사라고 한다.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다"고 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진모(39)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학교별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다수가 자율평가에 반대하면 갈등이 나오는데 중재할 수 있는 대안 등을 마련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의 '일제고사 부활' 논란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을 교육부가 뒤집으면서 촉발한 것이다. 아무리 혼동에서 빚어진 것이라 해도 당일 발표될 정부의 정책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육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놔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주먹구구식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며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성적을 공개해 모든 학생을 줄 세우기 경쟁 교육으로 몰아넣은 이주호 전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터라 학교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자율'로 쓰고 '강제'로 읽는 우리 교육의 부적절한 장면"이라며 "기초학력은 보장돼야 하지만 방안은 다양하다. 정부가 한 방안을 강제하는 것은 일제고사와 '닦달 교육'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