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꼽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11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의 적법성, 감사위원의 국정감사 배석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격돌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여 분 늦게 개시된 이날 국감은 여야 위원들의 신경전으로 8분여 만에 파행을 빚었다. 20여 분만에 속개됐지만 단 한 명의 질의도 받지 못한채 자료제출과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 받다 종료됐다.

업무보고 방식 및 의사진행 순서 등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던 여야는 간사 간 합의가 이뤄져 기존대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통상대로 위원들의 릴레이 의사진행 방식을 따르면서 정회까지 단 한 명도 질의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오후 들어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위원 국감장 배석'에 가까스로 합의하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한 입장을 감사위원에게 들어야 한다며 배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시도에 따른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소한 감사위원들이 의원들과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 이석에 동의 못한다"고 공세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전에도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서 질의를 받거나 답변을 한 적은 없다"며 "감사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를 방송 등으로 보고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비교섭단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의견에 가세했다. 조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때도 감사위원이 법사위원의 질의를 받고 이석한 사례가 있다"며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 법사위가 유일하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요구할만 하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서해 공무원 감사 적법성과 관련해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감사원장한태 (권한이) 있다"며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회계감사와 직무 감찰, 심사청구 등을 한다. 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위원 배석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소신을 위해 (배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