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6일 "반지하 주거 대책을 마련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반지하 주거자들은 이번 강남지역 폭우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주거원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법은 주거 면적의 사양은 물론이고 주거의 성능 및 환경 안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모든 주거는 충분한 자연 채광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기, 강수와 방습을 위한 내외 차단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해일이나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도심의 반지하는 주거공간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