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문재인 정권 기간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정치 쟁점화에 나서지 않았다. 여당이 '전 정권 저격'에 적극 나서는 데 반해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면서 엇박자가 나오는 모습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격·북송 사건 관련 질문에 "제가 보고드릴 말씀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11월, 정부는 합동신문에서 16명 살해라는 것을 자백받고자 했으나 증거도 없고 탈북민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흉악범으로 단정하고 북송 작전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번, 더불어민주당을 12번 언급할 만큼 전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전 정권을 향한 공세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부 적폐를 드러냈던 사례와 형식 면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당시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생산된 문건과 메모 등 수백 건을 언론에 공개했고 여당이 보조를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경우 집권 초기 지지율이 높았던 문재인 정권과 상황이 다르다.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반사 이익을 얻는 카드로 쓸 수도 있으나 이미 역효과가 난 바 있다. 인사 실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 정권과 비교해보라"고 답했다가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직면하게 됐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19~20일 이틀간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나’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57.8%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32.8%로 25% 차이가 났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풍이 나면 안 되는 상태"라면서 "여당의 전 정권 공세에 지원사격을 하지 않는 건 윤 대통령이 문 정권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한계점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