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인상과 더불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특히 연준과의 통화스왑 계약 재개가 절실하다는데 전문가는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통화긴축 강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자본유출이 촉발되고 있다”면서 “고강도의 긴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성 위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금융당국이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및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을 통해 비교적 조기에 혼란을 수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의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이 미 국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달러를 공급하는 새로운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미 연준과 FIMA Repo 기구 이용에 합의하면서 한은이 보유한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했다.

김 연구위원은 “새로 마련된 정책수단을 포함한 ‘컨티전시 플랜’(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한미 통화스왑 계약을 재개할 수 있도록 미 연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송치영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담보로 대출해 자산의 유동성을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외환 확보는 아니다”면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통화스왑을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위기가 발생할 때 금리 통제 등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성공한 역사가 없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장기적인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환율 상승 불안하지만 확대해석은 지양해야
불안 해소 안 된 상태 정부 선제 대응 필요해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환율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지만 확대해석은 지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류현주 한국은행 국제금융연구팀장은 “미국의 긴축 가속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불안은 가져왔지만 실물 채널로 봤을 때 수입은 19% 가량 증가했다”면서 “수출 경쟁력이 강하고 경상수지가 좋은 국가엔 꼭 나쁜 상황이라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EU 등 전반적인 화폐가치가 떨어져있다”면서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고민해야할 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상무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요 상승, 에너지‧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금리인상만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공급망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이 중장기로 봤을 때 저물어갈 수 있겠는가. 중금리 시대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을 맞기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전 안 되면 또 다른 충격이 잠재하고 있다”면서 “한은이나 정부가 정책적인 고민하겠지만 지난해부터 금리인상 대비했듯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