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추진 현황 중간보고
"공약은 지킨다는 것, 尹 당선인 원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11일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얼개는 오는 18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수립과정에 대해 “4월 4일에 1차적으로 취합했고 오늘(11일) 중간보고를 했다”며 “(과제별) 크기를 맞추고 중복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선정 규모에 대해선 “100대 공약이냐, 몇 대 공약이냐는 확정된 게 없다”며 “조정이 더 돼서 4월 18일쯤 돼야 얼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주 국정과제 조정·보완 작업은 계속된다”며 “분과 간 조정, 기획조정분과와의 조율이 이뤄지며 국정과제 이행 수단인 예산·세제·조직 관련 검토와 조정도 이뤄질 계획”이라고 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날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발표 시기를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며 “4월 말보다 5월 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100개 이상 나열식보다 30대·50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한 발언과 관련 “우선순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역대 국정과제에서 30개인 사례는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였고, 박근혜 정부도 140개 정도였다”고 선을 그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인수위가 급격한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신 대변인은 “(주52시간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주 52시간제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산정 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늘리는 안을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당선 후 첫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신 대변인은 지방 공약 발표 계획과 관련해선 “지방 공약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 공약을 먼저 조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공약도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 공약은 같이 검토하되 시차를 두고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