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교육 홀대론' 등 교육계 반발을 일축하면서 의견 수렴 및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교육계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사에 반발해 ‘교육 홀대론'을 내세우고 있다. 분과 내 인수위원 세 명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탁된 데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추려도 교육계 인사는 적기 때문이다.

21일 추가 발표된 과학·교육분과 전문·실무위원 18명 중 교육계는 3명이다. 사실상 교육부 발탁 전문위원을 제외하면 외부 교육 인사는 황홍규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 교수뿐이다. 

교육계 내부에선 교육 홀대론이 확대, 교육부가 다시 과학기술계로 통폐합 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및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이같은 설이 안팎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수위 측은 ‘교육 홀대는 아니며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인수위원으로 발탁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저는 과학기술분과에서 떨어져 나와 교육만을 전담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해체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여론이 들끓어 교총, 전교조, 학부모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과 각을 세울 방침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뿐 아니라 당선인 공약이 어떻게 충실히 반영되는지 여부도 제가 살필 부분”이라면서 “아직 첫 시작인 단계다. 이슈가 많아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인수위 의견과 달리 교육계 직능단체들은 현 인수위 방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수위를 방문해 정책 아젠다를 전달했다. 잇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4일 오전 11시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등교육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역시 21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교육 분야 홀대를 엄중히 경고했다. 또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국대학노동조합에서도 4월 초순 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현 정부 교육 문제 비판에 근거해 향후 방침을 예고했다. 김 위원은 “현 정부 교육 기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를 반영한 자세한 교육 정책은 한 달 후쯤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교육정책이 4차 산업혁명과 무관했다. 학생들은 점점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양성으로 창의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하고 사교육비는 느는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그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인수위 ‘4차 산업혁명 기조’를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인수위원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배치된 것도 그렇고 당선인 정책 방향성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에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말이나 과학기술에 교육이 편입된 인수위 구조나 산업을 뒷받침하는 하부구조로 교육이 전락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지 창조경제가 아니다”며 “정책 질의를 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온다.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지 직업 양성에 무게를 두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 내부 인선에선 산학협력 강화 의지가 엿보인다. 인수위는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발탁했다. 그는 교육계 내부에서 △대학과 산업체 협력 △청년·일자리 정책 △고등직업교육 △신산업 분야 특화 등 다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보고도 상세히 다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