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종부세·주식양도세 감세하고 복지, 朴줄푸세"
尹 "필요시 증세하나 성장이 우선…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3차 법정 토론회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가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라고 답했다.
이어 심 후보는 "(유 전 의원이) 캠프에도 합류했던데 자문도 좀 구해보시라"고 말한 뒤 윤 후보가 공약 이행에 소요 재원으로 266조원을 추산한 것을 거론하며 "얼추 계산해보니 (실제로는) 400조원이 넘는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를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때 '줄푸세'(세금과 정보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한다면서 복지를 늘린다고 했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은 반토막냈다"며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주십쇼’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고, 부채(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을 때 경제를 원활히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써야할 복지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하고 자연세수가 증가해 나오는 게 연 27조원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후보의 발언 도중 심 후보가 끼어들며 "그건 거짓말이에요"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마십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든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심 후보는 다시 "후보가 자료를 내야지, 나한테 내라고 하나"라고 응수했고, 윤 후보는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