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블록체인 금융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방침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등 코인민심 확보에 나선 상황이어서 장관급 부처 탄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측 민주연구원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해 공약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정부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수년간 펼쳐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측은 아직 구체적 공약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핀테크학회와 함께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제20 대선 아젠다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신설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21세기 디지털 금융의 시대 중심 국가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규제 수준은 중국 다음일 정도로 지나치게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금융감독원 확대 버전보다는 법안 발의 권한과 정책 집행 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급 위상을 지닌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화폐(암호화폐), 분산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으로 영역이 날로 확장되면서 시장 규모만 2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또 올해는 어떤 새로운 모델이 출현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독의 칼날만을 들이대면 산업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싹이 잘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지난해 불량코인 사태를 보면 은행에만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었다"며 "금융위처럼 한 부처 내에서 감독과 진흥을 이중으로 담당하는 관료주의적 관행을 벗어나야 금융산업이 겪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디지털정보분석원 설립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외국인도 참가하지 못하게 된 국내의 4개 원화마켓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지적이다.

또 시중 은행이 트래블룰을 과도하게 적용해 메타마스크 등 지갑의 연동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를 운영해온 이철이 대표는 "은행이나 거래소를 통한 간접 규제로 인해 코인투자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한다는 점은 정책 당국 관계자들이 반드시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의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제도도 코인 업계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우리은행은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투자를 하지 못하지만 거꾸로 두나무는 우리은행의 지분 1%를 확보했다. 또한 2021년 한화투자증권이 두나무의 주식 6.15%를 산 바 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금감원 내 디지털감독국 등 규제 관련 부처는 우후숙준 나오고 있지만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는 시도는 없었다"면서 "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같은 신설부처 설립이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