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대출 규제 강화

2022년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 따른 대출 조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분산된 부채도 포함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할 돈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억원으로 강화돼 가계 대출을 더 강력하게 조일 예정이다.

⑦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아도 내야 할 월세가 남았다면,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초과 금액은 연 1.0% 수준으로 대출해준다.

⑧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새해부턴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다.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거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라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보험료도 할증된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인상된다. 여기서 걷은 보험료는 전액 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할인하는데 쓰여진다.

⑨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방법도 더 쉽게 변경된다. 기존 PP, PPE 등 재질 중심 표기에서 배출 중심 표기로 바뀌어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 소비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표기된다.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8mm에서 12mm로 확대해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⑩초등학교도 검정 교과서 사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변경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학교별로 각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2022년부터는 초등학교도 각 학교에서 지정하는 출판사의 교재를 교과서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모든 과목 교과서가 바뀌는 건 아니다. 2022년 검정 교과서로 변경되는 과목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사회, 과학 등 세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