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내년 4월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인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이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CPTPP가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됐다. 이 경제협력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의 양자 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결정으로 본다"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강화 방침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달간 관계부처 TF작업을 거쳐 마련한 핵심품목 200개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급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등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