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식 허위등록 말소 조치에도 노후 타워크레인이 노동현장에 재등장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된 소형타워크레인 5905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자료와 제보·민원 등을 분석, 연식 허위 등록이 의심되는 장비 188대에 등록 말소 및 연식 정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업계는 이같은 정부 조치에 비판적이다. 연식이 허위 등록된 장비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소유자 등이 서류 내용을 위조해 새장비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실태는 국토부 자료에 드러난다. 지난해 1월 발표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진행된 허위 등록 실태조사로 193대 소형타워크레인이 연식 허위 기재에 따라 등록말소 조치됐다. 2021년 2월에도 같은 문제로 120대가 등록 말소됐다. 이번 보도자료에도 188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매년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이은 사고는 국토부 안전조치가 ‘보여주기’인 사실을 증명한다. 이미 말소된 소형크레인이 버젓이 현장을 누비며 발생한 사고만 2018년부터 3년간 33건이다. 일례로 5월 인천 인양자재 추락사고, 6월 서울 인양고리 추락사고 등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등록말소 명령을 받았던 소형 타워크레인이 일으킨 사고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이재빈 사무차장은 타워크레인 현장에 편법이 많은 현실을 허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보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모두 환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현장엔 허위등록으로 문제됐던 장비가 다시 나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몫”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조은석 정책국장은 “소형타워크레인 허위등록 재등장 문제는 국정감사에도 거론될 정도로 노조 차원에서도 꾸준히 정책협의나 정례협의로 국토부에 확실한 말소 조치를 요구해왔다”며 “실제로 현장에선 수입연도가 제작연도인 양 포장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배후에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이 있다. 건설기계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기관인 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 재등록 업무도 맡고 있다.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은 모두 이 기관을 거쳤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허위등록으로 문제된 노후 타워크레인을 재등록해준단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기계소유자는 등록이 말소된 장비를 재등록 할 수 있다. 소유자가 제기하는 재등록 민원은 지자체가 관할한다. 해당 민원은 국토부 산하 안전관리원이 최종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신규등록이라는 처리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등록 말소된 크레인이 다시 현장에 나오는 건 바로 이같은 절차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 사이에선 정부의 허술한 평가지침으로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불법 노후 타워 크레인 퇴출에 목소리를 높인다.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오래된 크레인은 즉각 퇴출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IMF 때 생산이 중단된 독일 립헬(LIEBHERR)사 타워크레인이 2010년 이후 생산된 양 둔갑한 예시를 들며 “연식이 오래된 걸 허위연식으로 판매하려는 수입상이 많은데 모든 장비가 정부기관을 거치는 특성 상 재등록되는 문제를 산하기관이 모를 리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6월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주목된다. 건설사 등 이해문제가 달려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급증한 소형타워크레인은 사고 온상으로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는 총 6건으로 이중 5건이 3톤 미만 타워크레인(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건수만도 총 18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