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우려했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금융사' 관련 증인 불참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천화동인 구성원의 특정금전신탁을 발행한 SK증권과 관련 의혹을 받는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국감 출석을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는 특정집단 몰아주기가 논란이 된 화천대유 사태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금융사 관련 유일한 질의 창구다. 그러나 이번 국감 기간 중 관련 증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약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한다. 이에 적어도 종합감사 전까지는 '성남'은 물론 '화천대유'란 말조차 등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증권·보험사도 덩달아 이번 국감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란 이름으로 추진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엔 천화동인 구성원에게 특정금전신탁을 몰아준 SK증권을 비롯해 하나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의 금융사가 얽히고 섥혀 있다.

그러나 정무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관련 증인만을 채택한 이후로 추가적인 증인 신청을 멈춰버렸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 참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정승인 BBQ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모두 화천대유와 관계 없는 인사들이다.

국회법을 보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가 송달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오는 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은행·보험·증권사 관계자 출석마저 이미 물건너 간 셈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일반증인 소환은 어렵게 된다. 15일로 잡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감사에 일반증인 출석이 어색한 측면이 있다. 

결국 증인신청은 종합감사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비금융부문 20일, 금융부문 21일로 잡혀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당차원에서도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며 "금융위(6일)와 금감원(7일) 국감에 증인을 참석시키진 못하게 됐지만 중간이라도 소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