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체제 교란하는 국기 문란 행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당 대표를 할 때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가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것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사건은 선거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하는 아주 국기 문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떄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에 보니까 하나는 이거였고 나머지 하나는 유시민 건이었던 것 같다"며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시 실제 고발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후 다른 형식으로 활용된 것이 수사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유사 시민단체를 통해 이뤄진 고발은 있다"며 "4개월 후 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고발장과 이 문건이 똑같다"며 "틀린 주민번호까지 똑같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사주 의혹이 터진 배경에 대해서는 "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서로 흠집 내기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 간부들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로비를 많이 했다"며 "우리 당(민주당)이 참패한다면서 검찰개혁을 막을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저쪽 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런 은밀한 일에 증거를 남기겠나. 기록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하냐"며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자격 문제가 아닌데, 정치는 도덕적인 요소와 상식"이라며 "이것으로 윤 후보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는 요인으로도 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관련한 당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는 "검찰의 감찰이 미흡하면 수사를 촉구하고, 제대로 안되면 그 다음 단계인 국정조사로 국회가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서도 "(국조를) 아직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