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6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현안 질의의 적절성 여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적절성 여부만을 놓고 1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허무맹랑하고 신뢰성 없는 뉴스 하나로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다. (현안 질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굳이 독자적으로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총장을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뉴스와 전혀 상관 없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와 있다"며 "박 장관이 이런 소문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단 얘기냐"고 반문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법사위 출석 요구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주로) 고발한 것도 없고, 사주의 '사' 자도 안 보인다. (의혹 제기 기사에도) 텔레그램 사진 몇개만 나와 있을 뿐 실체가 없다"며 "이런 사안을 현안인양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법사위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일부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에 동의하면서도 해당 사안이 '국기 문란'에 가까운 의혹이 만큼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관으로 검찰 쪽도 부르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안나왔다"며 "그부분은 저도 아쉽다. 법무부 장관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 발생 시 법무부 장관과 상급 검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소상히, 충분히 보고 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선거가 2주도 안 남긴 상태에서 특정 선거세력을 고발하는 내용과 관련한 인터뷰도 공개됐다"며 "법사위가 이 문제를 모른 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룬다. (야당에서) 어떻게 규정해도 좋다. 다만 적어도 검찰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지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같은 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형식상 드러난 건 고발 사주지만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선거개입이나 검찰권의 사유화가 맞다"며 "정말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현안 관련 출석 전례가 없고, 감찰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총장 캠프 소속이기도 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를 '정치공세' 라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사주·공작·청부 이런 음흉한 단어들은 문재인 정부 전문이다"라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법무부 의혹이 터졌냐"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법무부차관 음주폭행, 검찰총장 직무 배제 등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한 (야당의) 현안 질의 요구가 받아들어졌나"라며 "늘 꽁무니 빼고 회의 안 열고 도망가지 않았나. 선택적 현안 질의다. 법안 멋대로 통과시키고 현안 질의 자기 멋대로 하나"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 고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과 관련해 대검찰청과의 합동 감찰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이 공익 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서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빠른 답변을 내놔야 한다"며 "제대로된 규명이 부족하면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의원들로부터 이날 자료제출을 요구 받고 "여야 의원들 공통적으로 윤 전 총장의 징계의결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4월15일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 범여권 인사 11명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제1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고 김 의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의원 역시 해당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의혹에 피해자로 거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질의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 피해자로 거론되는 최 대표가 법사위원으로서 질의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