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 부실 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단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2019년 5월 검찰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고발 사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옵티머스 사태의 전후 맥락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고발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초기 상황과 인과 관계를 따져보면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희주 한국증권법학회장은 <팩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기 2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덕분에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다"며 "피해를 입지 않은 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가 무혐의 처리된 걸 이제 와서 다시 고발하는 건 주관성이 짙은 의혹 제기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를 고발한 시점은 2018년 10월 24일이다. 당시 옵티머스는 성지건설의 M&A 관련 횡령 의혹과 관련해 운용사로서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대신증권까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금투업계에선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는 이혁진·김재현 전·현직 옵티머스 대표가 사모사채를 '돌려막기' 하며 5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촉발시킨 사건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총장도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전파진흥원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며 "전파진흥원은 이미 (투자금을) 다 회수한 상태에서 검찰에 수사의뢰가 온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 초기 대응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이처럼 '당시 보고조차 받지 못했던 경우'라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정반대로 '옵티머스를 정상 회사로 분류'한 인물로 꼽힌다.

실제 전파진흥원이 검찰 고발을 진행하기 5개월 전 윤 전 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에 따라 관련기준을 충족했다"면서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당사자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징후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구조조정을 요구함으로써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시작된지 3주째 되는 날인 2018년 5월 30일 옵티머스의 고삐를 풀어줬다.

당시 옵티머스는 2017년 8월 건전성·준법성 두 차례 검사에 이어 세번째 건정성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혁진 전 대표 시절 이뤄진 부실 사모사채 투자에 대한 검증을 윤 전 원장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포인트다.

이밖에도 검찰로부터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범죄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검증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증을 했다가 윤 전 원장이 결제한 문건이 발견되는 해프닝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