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이후 민주당은 매달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공약해왔다. '5월 통과' 약속은 물 건너가고 또다시 '6월 통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동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와 손실이 점점 커지면서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22개 법률 개정안과 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제도화를 주문하고, 이후 여야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제 도입에 뜻을 모았지만 정부가 '소급 적용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일정 수준의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정부 당국은 "손실보상제는 시행하되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복 지원 가능성과 형평성, 집행 시 정산 등의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애초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지난 5월 국회도 넘겨 6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 "절박한 처지 국회 외면해선 안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법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의 희망 고문을 받아야 하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도 같은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1년여 동안의 손해를 감수해왔는데, 국회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두고 갈팡질팡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들이 받은 신규 대출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인 120조원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손실보상법 처리를 미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민주당 초선의원 81명은 당 지도부에 손실보상 입법을 촉구했지만 50여일 동안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견줘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챙기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A의원은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난달 최고위회의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가 있었다.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던만큼 곧 매듭지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74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비해 손실보상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민주당에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5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 1일 단식 농성을 벌이다 건강악화로 병원에 긴급 후송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이어 릴레이 천막농성 돌입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한 최 의원의 뜻을 받아 릴레이 천막 농성을 하기로 2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등 9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에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5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오던 최 의원이 어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면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발적 참여로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는 6월에 법안소위가 열리니 소위에서 손실보상법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6월 말까지가 1차적 시한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릴레이로 농성을 진행할 전망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의 진정성 문제"라며 "문제 해결에 빨리 진정성을 갖고 나서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가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의 순서를 모르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법리논쟁에 빠져 (추가 지원) 논의조차 안되는 상황"이라며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