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개개인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 각자가 하나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법은 일종의 테두리다.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법 안에서 이뤄진다. 국민들은 법 안에서 보호받는 셈이다. 즉,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규칙’을 세워가는 이들이다. 

국회 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만큼 상임위원회(상임위)라는 세분화된 조직을 꾸려 제도나 법안에 대한 1차 논의를 갖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총 17개의 상임위가 있다.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이벤트’의 연속이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을까. 여성경제신문이 이제 막 ‘신입’ 꼬리표를 뗀 21대 국회의 1년 성적표를 상임위 별로 살펴봤다.

21대 국회 내 상임위원회(상임위)는 총 17개로,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방위원회 등이 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정보위원회(12명)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도 포함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각각 상설특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분류돼 이번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의안’은 헌법개정, 예산안, 결산, 법률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규칙안, 선출안, 중요동의, 의원징계, 윤리심사, 의원자격심사, 기타안, 기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이 기사에서는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입법’ 역할에 집중해 법률안만을 다루고 있다. 오차범위는 ±1이다.

‘법률안 최다 발의’ 타이틀은 행안위에 주어졌다. 행안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146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체 발의 법률안(9664건) 중 15.13%에 해당한다. 

행안위의 위원정수는 총 22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3명(김민철·김영배·박완주·박재호·서영교·양기대·오영환·오영훈·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국민의힘 8명(권영세·김용판·김형동·박완수·서범수·이명수·이영·최춘식), 정의당 1명(이은주)이다. 상임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논의와 지방자치 관련 안건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당시 코로나19 진압에 앞장섰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논의 역시 해당 상임위에서 이뤄졌다. 이 밖에도 ‘청년청 신설’, ‘노인행복청 신설’ 등 민생을 더욱 잘 돌보기 위한 제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눈에 띈 발의안은 지난해 6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전환하고, 국제해양중심도시로 개발을 위해 부산해양특별시성장·발전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위는 지방 자치를 비롯한 지역 공동체의 균형 발전, 그리고 민생과 직결됐단 중요성이 있지만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발의안 중 296건(20.23%)이 처리됐으며, 1167건(79.76%)이 계류 상태에 머문 상태다.

행안위의 뒤를 이은 건 복지위다. 복지위는 유·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상임위다. 기초연금법이나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제도 전반도 이곳에서 다뤄진다. 최근엔 동물보호 등 동물권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추세다.

복지위 위원정수는 24명이며 더불어민주당 15명(강병원·강선우·고민정·고영인·김민석·김성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국민의힘 10명(강기윤·김미애·백종헌·서정숙·이종성·조명희·최연숙), 비교섭단체 2명(이용호 무소속·전봉민 무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위가 발의한 법률안의 총수는 1084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안은 183건(16.88%)이며, 계류안은 901건(83.11%)이다.

TOP3 막차에 오른 건 법사위다. 사실상 모든 법안은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해당 법률안이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점검하는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사위는 큰 영향력을 가진 상임위로 분류된다. 나아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에서 가져갈 지를 두고 수싸움도 치열하다. 회의를 주재하는 장(長)인 만큼 발언 행사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현재 17개의 상임위 전부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특위’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0’에 가깝다. 또 민주당이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압승하며 의원 정수에서 월등히 앞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 국민의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법사위 위원정수는 18명이며 더불어민주당 11명(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성준·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백혜련·윤호중·최기상), 국민의힘 6명(김도읍·유상범·윤한홍·장제원·전주혜·조수진), 비교섭단체 1명(최강욱 열린민주당)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당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사보임이 불가피해졌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자당 의원으로 하겠다고 주장해 야당과 이견을 빚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것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여당을 견제하며 균형 잡힌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단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것(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만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단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일하는 게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작년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인데 불법, 장물 등의 표현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맞섰다.

현재(4일 기준) 법사위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875건이다. 이중 147건(16.8%)이 처리됐으며 728건(83.2%)은 계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