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이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자른다고 해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윤 총장은 결정 40여분 뒤 마치 개선장군처럼 대검으로 늦은 시간에 출근을 했습니다.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3시간의 격론 끝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과 행정 절차상 윤 총장은 추 장관에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에다 1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과 절차, 그리고 여론도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통해 실현하려던 검찰개혁 작업은 최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추미애 장관이 궁지에 몰린 것은 둘째 치고, 청와대에 전격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실패 징후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애초부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소탐대실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추 장관은 정밀한 도상작전 없이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다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여권의 검찰개혁은 실패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검찰개혁 명분도 잃고 초강수만 남발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또한 윤 총장이 잘리더라도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 조직 전반의 ‘이반’은 향후 문재인 정권과 주변사람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처 등이 검찰 전체의 반발을 촉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임기 말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등장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직접 손을 담그지 않고 조국 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통해 그것을 실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헛발질로 분쟁에 자동개입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실패와 그 책임에 대한 하중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로 직하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수습한다고 해도, 추 장관이 저지른 잇단 실책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것입니다. 침묵으로 추 장관을 간접 지원했다는 비판도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위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지금 밀리면 바로 레임덕”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지면 여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연명해왔습니다. 총선도 ‘이니 효과’였고 최근 일련의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추락하지 않고 민주당을 떠받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것이 곧 레임덕으로 연결될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전선에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갈등을 더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수장들이 싸우는 건 사전에 대통령이 차단했어야 하는데, 정치력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으로도 자신에게로 향하는 책임론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강제 해임시키고 추 장관을 정리한 뒤 또 다른 인물을 내세워 검찰개혁을 임기 끝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문계 핵심인 원내대표 출신의 홍영표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멀지 않은 시점, 즉 공수처 출범과 윤 총장 교체가 마무리되면 추 장관이 퇴진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친문계 핵심부에서 추 장관 교체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홍 의원의 발언으로 처음 가시화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검찰과 전면전을 펼칠 것입니다. 꺼져가는 검찰개혁의 동력과 명분도 되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친구’ 노무현의 죽음을 목도한 뒤부터 검찰개혁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그널은 지난 2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소임을 언급하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추-윤 전쟁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문 대통령의 첫 언급입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검찰조직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히 낡은 것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과 일선 검찰의 집단 반발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의 향후 대응전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 장관의 검찰개혁 전선이 윤 총장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개혁동력도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조직의 전면저항과 권력전횡에 대한 국민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덧대어지면서 검찰개혁 자체가 좌초될 위기로 몰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꺼져가는 개혁의 화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 2일 검찰개혁을 다잡는 발언을 하며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임기 끝까지 추진하려는 것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혁 실패에 대한 재도전 의미도 있지만, 그를 떠받치고 있는 친문세력,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들에 대한 눈치보기도 깔려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여권이 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 전선 등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고 밀리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권리당원의 불만은 이낙연 대표에게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걱정이 더욱 크시다는 것을 잘 안다.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잇따라 직접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공수처 속도전’을 주문하는 친문 권리당원들의 불만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 해석입니다. 당원 게시판엔 최근 “공수처법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또 11월을 넘긴다”(지난달 30일), “유일한 답은 공수처 신속 발족인데 민주당은 왜 자꾸 이걸 눈치만 보나”(지난달 29일) 같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친문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불신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 권리당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로 괜찮은가’라는 글에서 “한마디로 주변에서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대표님, 국짐당(국민의힘 비하 표현)에 정국 주도권을 왜 빼앗기고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 대표의 느슨한 개혁 스탠스에 대한 질책으로 읽히지만 ‘이니’의 권위와 위상에도 금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마냥 두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문재인을 있게 해준 권리당원들은 집권여당에 더 강력한 개혁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태도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야 한다며 강하게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의식해 검찰개혁에서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강력한 지지층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권리당원들을 의식해서라도 검찰권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반드시 내놓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혁을 임기초반에 전광석화처럼 일도양단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는 취임한 지 약 2주가 지나지 않았던 때, 권영해 당시 국방부장관을 청와대로 조찬을 함께하자며 불렀습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기무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을 바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언급된 김진영 총장과 서완수 사령관은 바로 해임됐습니다. 하나회 척결입니다. 육군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장악하며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앤 김 전 대통령은 그 후 일주일간 수십 여 개의 ‘별들’을 떨어뜨리며 군 쇄신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나회와 정치군인들의 시대는 순식간에 종식됐습니다. 그 뒤 김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 8개월여 만에 금융실명제 도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금융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강력한 경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집권 초기 90%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개혁정책을 잇달아 밀어붙였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는 보수수구세력이 폭넓게 잔재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를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도식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역대 정권에서 개혁을 제대로 성공시킨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전략의 부재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임기 초반에 검찰개혁을 곧바로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본말이 전도된 진흙탕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수위도 없이 갑자기 정권이 출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정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열망이 높을 때 바로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했다면 검찰도 그 개혁의 물결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의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물리력으로 제압한다는 의구심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명분을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원전수사, 라임·옵티머스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권력형 의혹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깨끗한 손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면 그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디 피에트로 검사가 정치권의 거악과 부패를 일소시킨 것도 바로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라는 개혁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명분과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권력으로만 제압하려했던 추미애 장관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감당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 집권 직후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취한 검찰개혁 조치는 인사권 등을 활용한 인물 배치 수준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 등 향후 제도 개편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그간 검찰의 속성상 시간이 지나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 여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개혁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시 진보진영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문 대통령도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17년 5월 말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수처 설립은 미완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올해 1월에 겨우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작업은 야당과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적기를 놓치고 뒤늦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낭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입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실패는 임기 초반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전략적 실책에서 기인하는 동시에 용인술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실패한 인사였습니다. 검찰개혁의 근방에도 가보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의 흠결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임입니다. 추 장관의 기용은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가장 결정적인 패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을 만만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여당 대표 출신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웠습니다. ‘추다르크’ 이미지에서 보듯이 완고하고 강성인 추 장관의 기용은 검찰개혁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구멍이 많을지 몰랐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추 장관의 ‘사심’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애초부터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행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고 대선에 욕심이 많았던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대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도약대로 삼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다분히 의식해 비타협 강경 노선을 택했다고 해석합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피를 손에 묻히지 않기 위해 추 장관에 전투 지휘권을 일임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야말로 마이웨이였습니다. 총선에도 승리했고 민주당 친문세력이 강력하게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검찰을 누르면 된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과의 공감대는커녕 오로지 날려버릴 생각만 가지고 검찰개혁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추 장관은 친문 권리당원들의 지지로 자신의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이 3위로 부상하는 것에 더 크게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추 장관의 비타협적이고 강경일변도의 검찰개혁 밀어붙이기는 중립성향의 온건파 검사들과 심지어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검사들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반개혁 세력의 저항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조직을 우습게보고 무작정 덤빈 결과입니다.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했고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어찌 보면 검찰개혁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친문의 눈도장만 확실히 찍으면 됐습니다. 권리당원들 입맛에만 맞춰주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문 대통령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권리당원들 눈치를 봐야했기에 검찰과 타협 없는 전면전을 택한 것입니다. 추 장관의 대권탐욕이 검찰개혁이라는 매우 정밀하고 고도의 정무적 접근을 요하는 작업을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제일성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집권 4년차가 지나는데도 아직 제자리걸음입니다. 역대 정권의 개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정밀한 로드맵을 가지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실력 부족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검찰개혁을 왜 하는지, 이제는 그 이유마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결국 해임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전쟁은 문재인 정권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좌초하고 이 과정에서 정권의 권위와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되었다면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동력도 같이 상실됩니다. 

11월 마지막 주 갤럽조사에서 중도층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3%로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로지 친문만 바라보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중도층의 이탈 조짐은 내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 있어 악성 시그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투에서는 적의 손목을 비틀어 이겼을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개혁은 권력의 오만한 불장난으로만 비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