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온몸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좌충우돌이 연일 언론 지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날마다 스트레스를 줘서 국민 비호감으로 등극했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검찰개혁전쟁의 최전선에서 눈물겨운 분투를 하고 있다’며 극진한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맞다’는 가치판단은 일단 유보하더라도 현재의 비생산적이고 효율성도 없는, 중구난방식의 들쑤시기 전략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이 현 정권의 최대 현안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자성론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독선’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의 ‘오만과 편견’ 행보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부 ‘극문’(극단적 친문) 지지층의 팬덤에 힘입어 너무 ‘업’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재선의원도 “최근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여야 관계없이 국회 전체에 대한 모욕 수준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추 장관의 지나친 자기 정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결위 회의 등에서 연이어 보여준 추 장관의 지나친 강경 발언과 답변 태도에 여권 내에서조차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12일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정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한 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는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이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 글에서 추 장관은 “한 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며 “그 길에 우리는 함께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했습니다. 

이 글 또한 ‘고생하는’ 정성호 위원장에 대한 심려를 담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추 장관은 자신이 모욕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옛날부터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람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 자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자존심을 지키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온갖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심사가 주기능인 국회에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민감한 사안을 질문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성호 위원장이 “정도껏 하라”고 말한 것도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볼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여당 소속이긴 하지만 2년 동안 대과 없이 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강성 질의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눈 감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도 노영민 비서실장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에 대해 ‘발끈할 일 아니다’고 조언을 한 것도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이나 장관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상식적이고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도 정 위원장은 친문으로부터 욕설 비난을 받았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은 “당신이 뭘 안다고 추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180석 준 게 아니다” “다음 공천은 못 받을 줄 알아라”고 공격했습니다. 정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이재명 끄나풀이었다”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 차원’의 행위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뒤끝 있는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언짢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추미애 장관만 받들어 모실 이유가 있느냐’는 질책도 많습니다. 유독 추 장관이 목숨 걸고 지켜야할 자존심이 있다면 그것은 검찰개혁 그 자체이지, 추미애 개인의 예민한 권위의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이렇게 계속 논란의 화를 키우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추 장관의 ‘자기정치’가 숨어 있습니다. 추 장관이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것도 검찰개혁으로 한 건을 해야 차기 대권주자 자리에 이름이라도 걸 수 있겠다는 조급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추 장관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설 때부터 ‘개인플레이만 너무 앞세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같은 당내에서도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이름값과 자기정치를 중요시한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추 장관이 이렇게 역대급의 논란 발생 정치인이 된 것을 두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위의식과 자기정치에 대한 올인 외에 친문 지지층에 대한 눈도장 찍기라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사실 추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가 친문에 완전히 찍혔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당 대표를 차지하면서 친문으로부터 극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들고 다시 전면전에 나서면서 친문의 결집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로 추 장관은 친문을 대신해서 싸우는 열혈전사 ‘추다르크’ 이미지를 다시 얻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까지 피로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친문세력으로부터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셈이 됐습니다. 친문의 지지는 추 장관에게 있어 소중한 ‘현찰’입니다. 대선후보 경선장에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전면전은 내세우기 딱 좋은 ‘실적’입니다. 아무리 다른 세력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이번에 친문에게서 확실한 눈도장만 받는다면 정치적으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추 장관의 개혁성과 아이덴티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타고 신나게 칼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지층 결집 전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순수한 명분이 훼손되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자체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그리 없을 것입니다. 기소독점주의에 의한 무소불위의 자의적인 권력을 남발하는 검찰조직은 확실히 오만해졌고 선을 넘었습니다. 적절한 견제와 자정노력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에 검찰개혁을 끌어오면서 그 개혁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당 내부에서 추 장관에 대한 불만과 견제가 나오는 것도 추 장관의 자기정치가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여당의 이런 시그널을 무시하며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정치에 대한 고집과 ‘홍보전략’ 때문입니다.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회는 전설적인 인물들, 일반 대중에 비해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갈망한다. 그러니 결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면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끄는 속성들을 두려워 말라. 논쟁의 대상이 되어라. 추문이라도 좋다.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공격과 비방을 당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만 빼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기사를 좋아한다”는 여의도 정가의 오랜 속설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연일 자신과 관련한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점차 도를 넘으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 개혁 완수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 잠재적 후보로 꼽히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 대선 출마에 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진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에 이만큼 좋은 소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친문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추 장관이 조신하게 행동하겠습니까. 오히려 조금씩 타오르는 검찰개혁 논란에 더 많은 기름을 쏟아 붓고 싶을 것입니다. 추 장관 본인도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는 검찰개혁이 이처럼 중요한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친문의 확실한 지지를 체득하고 있는 추 장관으로서는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대권도전 ‘난장’이 돼 버렸습니다. 본인도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입니다. 스스로 내려올 수도 없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장을 봐야 ‘미래’가 보이니 끝까지 채찍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 장관이 처음에는 친문의 지지를 기대하며 검찰개혁을 접근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인의 ‘복수극’으로 이번 사건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최근 좌충우돌에 대해 측은하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의 잇단 논란 유발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인 전략을 쓰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선 요즘 추 장관이 ‘평정심을 잃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계기를 본인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장관의 실책이 이어진 것도 그 무렵부터입니다. 최근 이어진 수사지휘권 행사나 잇따른 감찰 지시, 그리고 ‘자살골’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특활비 조사 요구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추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도 후유증이 큰 실책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 평검사가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이 해당 검사가 언급된 기사를 인용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공개 저격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의 글에 분노와 적대심을 표시하며 ‘두고 보자’고 한 ‘협박’은 그 자체로 자충수가 됐습니다. 검찰 전체를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립적인 성향의 검사들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야당에서 ‘광인전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팡질팡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다 ‘추미애’ 개인의 자존심과 권위의식이 더 큰 테두리를 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이 추미애의 자존심 세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그 자체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앞세워 불필요한 적대세력을 계속 양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에게는 짜증나는 스트레스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독선과 고집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선 추 장관이 이미 ‘통제 불가’ 상태라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을 강행하자 자칫 내년 보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야권은 추 장관의 최근 행태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잊을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이런 장관은 없었다.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다.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도 딱합니다. 추 장관이 ‘잘리면’ 없던 날개마저 달아주는 격이 됩니다. 친문 입장에서 볼 때 추 장관도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확실히 챙겨줘야 할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며 친문의 강력한 팬덤 지지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도 그런 ‘마음의 빚’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론이 추 장관의 지나친 언행과 국회에서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연일 지적을 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의 불순한 저항’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국격까지는 아니어도 장관의 격은 평검사의 글 하나에도 복수의 심중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천박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작 본인은 야당이나 심지어 여당에게까지 인정과 존중의 뜻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는 귀 닫고 오로지 본인의 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은 오로지 친문이라며 작심한 듯 연일 오발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까지 독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남는 건 정치에 대한 불신뿐입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그 분노로만 먹고 살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