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참고자료 "현재 그린벨트 해제 논의된 바 없어"
주택공급확대 TF 통해 '모든 가능 대안' 논의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15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참고자료에서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에서 밝힌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모두 다섯 가지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10 대책' 발표 당일 홍 부총리가 YTN 뉴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한 답변과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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