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일자리 190만개 창출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