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

두 기관은 지난 4월 10일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시 세정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함께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효율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한다.

종전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 전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불편 과제를 발굴했다.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국세청 차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1일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하였다.

10대 세정 개선과제로 선정된 분야는 세무조사 부문 3개, 납세서비스 분야 2개, 신고 납부 분야 3개, 권익보호 2개 분야 등이다.

국세청은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 시 직접적으로 연간 약 1,17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되며 아울러 납세자가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