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주택통계도 시장환경에 맞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통계청, 한국주택학회 등과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택가격', '주택 재고·공급', '주택거래 및 금융', '융합·정책' 등 주택통계 관련 네 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1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며 "임대차시장이 월세 쪽으로 흘러감에 따라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주거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2년마다 이뤄지는 주거실태조사 내 RIR(소득 대비 임대료)가 유일하지만 임대료를 비롯해 각종 시설유지비용(전기ㆍ가스ㆍ연료비)와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단순 임대료만 반영하는 탓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주거비부담 지표'를 제안했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수선비용과 각종 관리비용까지 따져 소득에서 주거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지하는지 구하는 게 핵심이다. 이 모델에 따라 이 부연구위원이 산출한 지난해 소득 대비 주거비 수준은 18.4%로, 기존 RIR 방식에 따른 결과(21~2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재고 및 관리 통계의 개선'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보급률이 소유 기준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어 거주 가구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 센서스를 기반으로 주택 보급률 재고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이 2010년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다가구·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4.1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 재고 통계에서는 다가구·단독주택을 한 가구로 분류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센서스 재고를 산정하는 기준인 주택의 요건을 소유에서 거주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사는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택 재고 통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재고 및 관리 통계의 개선 방향으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토대로 한 통계 데이터 생성 △임대주택 통계 관리와 주거 환경 통계 확대 △건축물대장을 활용한 신규 통계의 생성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임대료나 관리비 현황으로 통계 정보를 구축한다면 지금보다 조밀한 통계 작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 환경 통계의 주기와 항목에도 적정성을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움' 3세션 발제로 나선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구위원은 "주택 미분양통계는 국가승인통계임에도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로 이뤄져 분양률은 과장해서 홍보하고 미분양주택은 축소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미분양가구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연구위원은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분양계약서 검인 후에 관련 내용을 HUG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 관련 내용을 보증이행심사때 정상 수분양자 여부 확인에 활용해 정확한 미분양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국회와 언론이 주택통계 신뢰도, 시장과 괴리된 부분 등을 지적했다"며 "적절한 통계 생산, 통계 적시 제공, 이용 편 증진,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등을 목표로 통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분야에서 통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 1차관은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지수는 생산하고 있지만, 올해 7월부터 선진국처럼 시설유지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해 주거비 부담지수를 산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차인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 가능 가격 지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거 실태조사 대폭 개편 ▲거래통계 종류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모형 개발 착수 ▲통계포털 수요자 중심 정비 ▲통계 작성기관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주택통계는 거래와 가격 위주인데 앞으로는 수요자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통계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