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가운데 '살자리' 대책이 그것.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을 발표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평균에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처럼 고밀도 개발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청년들이 역세권에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하고 지역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주택,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 거래 위주였던 역세권 주택 공급이 청년들에게 돌아가면 가파른 집값부담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서울 외곽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다.

세부 요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역세권에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 가구(전용 36㎡이하)가 건설되고 공공임대주택이 4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보행활동 중심지인 만큼 '주차장 없는 주거공간'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인다.

대신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타는 '나눔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에 한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이밖에 시는 법적‧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시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 요건을 갖췄으며,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가구 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