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가 정부에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등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산업계는 건의서에서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인데다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 관리보다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할 때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의 전력예비율은 2011년 5.5%였으나 2015년 16.3%로 상승해 당국의 전력수요 관리 필요성이 완화됐다.

전력 수요 증가율도 1990년대에 연평균 9.9%였으나 2000년대 들어 6.1%로 하락했고 2011~2015년은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안으로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체기업 확대 ▲준성수기 전기료, 일반 요금 체계 전환 ▲고전력 비용산업 할인혜택 제공 ▲기본료 체계개편 등 4가지 개선책을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에 제안했다.

먼저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하자고 요구했다.

원가가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해줘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6월과 11월을 여름·겨울 성수기 요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각각 여름과 겨울철로 분류돼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6월, 11월을 봄, 가을철 요금체계로 전환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또한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선 다양한 선택 요금제를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대 부하 기준의 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기본료는 직전 1년 사용량 가운데 가장 높은 순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번 책정된 기본료를 최소 1년 동안 적용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한전이 1%만 전기요금을 내려도 산업계 전체에 약 290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라며 "정부가 수출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