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첫 불법 보조금...새벽 줄서기 소동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새벽에 줄을 서는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다시 벌어졌다.
2일 뽐뿌 등 스마트폰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최신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실제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결국 휴대폰 판매점별로 40만~50만원대의 불법 보조금이 실린 셈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인 3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단말기유통규조개선법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판매점 등 유통상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들이 16GB 모델을 많이 확보했다가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고자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을 강화해봐야 소위 대란을 주도하는 통신사, 대리점은 빠지고 또 몇몇 영세 판매점들만 처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