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비로 부담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초중등 및 대학 등록금의 민간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거듭 밝혀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대학등록금의 민간부담률은 다른 조사대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OECD가 24일 발표한 '201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에 드는 비용의 비율은 6.7%(2012년 기준)로, OECD 평균인 5.3%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2개 비회원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표에 따라 2012~2014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한다.

공교육비 비율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고등교육에서의 교육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0%로, OECD 평균(0.7%)의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과 동일한 4.7%였다.

우리나라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교육비가 높기로 악명 높은 칠레 다음으로 비율이 높아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 한 단계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정부부담 대 민간부담 비중이 9대1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7대3에 그쳐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다.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이다.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은 무려 1.5%로 OECD 평균(0.4%)의 4배에 달한다. 초·중등교육 민간부담률이 0.5%로, OECD평균(0.2%)의 약 2배인 데 비해 대학교육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민간이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정부부담 대 민간부담 비중은 8대2이지만 우리나라는 3.5대6.5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그토록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쳐왔다고 내세우지만 여전히 등록금이 높은 데다 정부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은 등록금 부담으로 힘겨워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OECD가 발표한 이번 통계수치는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고,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에 가까운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것이다. 아직 초중등 교육 국고 지원도 열악하지만 특히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투입이 후진국 수준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탓도 있으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업과 취업 이후 대우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사회적 학력 차별이 존재하는 데다, 고등교육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좀 더 전향적 재정 지원을 확대하지 않고 학부모에 부담을 지운 탓이 더 크다.

교육의 수혜자는 배우는 학생과 학부모만이 아니다. 국격과 지적 생산력이 향상되는 만큼 국가는 더 큰 수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