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로 앞으로 15년 후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15년도 동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이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1.2명에 그치는 등 빠른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내년부터 감소해 2020년부터는 연간 1∼2%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최근 3.0% 안팎에서 2020년대에는 2%대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에 머물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특히 2031∼2035년 실질 GDP 증가율은 1.4%로 제시됐다.
실질 GDP 증가율에 저축 같은 물적자본이 0.5%, 대외개방도·연구개발투자 등 총요소생산성이 1.3% 기여하지만 취업자 감소가 GDP를 0.4% 낮춘다는 것이다.
GDP 증가율 기여도는 2001∼2010년의 경우 물적자본이 2.0%, 총요소생산성이 1.6%, 취업자 수가 0.7%로 분석됐다.
가용 노동력 감소와 자본의 축적률 저하가 2030년대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한편 김준경 KDI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통합의 힘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개혁 및 규제개혁, 부실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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