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유형 다변화되며 신청 2000건 육박
승인 후 행정기관 자동 반영, 민간은 개별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올해 처음으로 연간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이유로 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1914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까지 이미 1914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바꾸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번호 변경 규정 부재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뒤 2017년 5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신청은 1만1860건이며 이 중 64.6%인 7658건이 인용됐다.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많았고 사기·해킹 등 기타 원인, 신분 도용,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이 뒤를 이었다. 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인정되는 주민이 신청 대상이다.
심사 후 변경이 승인되면 행정기관 시스템과 자동 연계돼 새 번호가 바로 반영된다. 다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 분야는 개명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직접 변경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