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 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는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했다. 이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 의원은 13일 2021년 81.6%에 달했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이 2024년 43.2%로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그가 국방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쟁 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 2021년 18.4%에서 24년 56.8%로 3배 급증했다.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는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 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다. 20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 2022년부터 1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돼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억 넘게 줄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자, 경쟁 조달을 통한 가공식품 등의 군납은 증가했다. 문제는 가공식품은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고 원산지 관리 체계도 없어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5만2000명까지 민간 위탁 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민간 위탁의 경우 위탁 비용 등의 이유로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어 외국산 사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로 작년 기준 육군 민간 위탁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중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은 67.6%로 전체 납품 금액의 33%를 차지했다.

게다가 경쟁 조달과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 2023년 2건, 2024년 3건, 올해 1건으로 2023년부터 매년 원산지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 의원은 "급식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군 급식 개편이 결과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납품 축소와 수입산, 가공식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쟁 조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