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7곳 중 1곳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하반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전국 1598곳 중 241곳(15.1%)이 상주 의료 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은 28.1%로 최상위, 경남 21.1%, 경기 17.8% 순이다.

병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진료까지 공공의료의 최후 기능을 맡는데 이 기능을 수행할 의료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소 의사 수는 2014년 2386명→2023년 1400명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의사 1명이 여러 보건지소를 순회하는 곳도 있다.

전북 김제 봉남보건지소의 경우 공보의가 월 4회만 진료한다. 주민은 의사가 오는 날을 기다리거나 시내 정형외과로 이동해야 한다. 

일부는 간호사 1명이 1000~2000명의 주민 건강을 담당한다. 예방접종도 의사가 오는 날에만 가능하다. 독감백신을 보건지소에 보관해도 의사 순회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하는 곳이 있다.

보건지소 운영 기반이 급속도로 흔들리는 핵심 요인은 공보의 감소다. 의과 공중보건의는 2020년 1901명→2024년 945명으로 5년 만에 반토막났다.

군 현역 복무기간(1년6개월) 단축 후, 3년 공보의 근무 대신 현역 복무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의대 증원 반발 과정에서 집단 휴학이 발생한 뒤 이 선택은 더 가팔라졌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통합)’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중심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상근 의사·간호사 인력이 없는 보건지소는 기존 내소환자도 소화하지 못해 방문진료 확대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보건소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인당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