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기준 137조648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편성됐다.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9.9%) 늘어 정부 전체 예산의 20.4%를 차지한다. 신규 복지사업의 기준·절차 미비, 공공의료·기초보장 강화의 미흡, 산업·기술 중심 예산 편중 등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3일 국회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 73조4629억원, 국민연금기금 55조436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6315억원 등이다.

의료급여는 9조8400억원(+1조원), 생계급여는 9조172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은 2조8102억원(11% 증가) 규모다. 통합돌봄 예산은 71억원→777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준비 없는 신규사업이 포함됐다는 점이 지적된다. AI 활용 복지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300~500억원 규모 추정)은 8월 정책 확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상태에서 곧바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AI 상용화 품목 선정 기준, 타 부처 사업 중복 조정 기준 등 핵심 관리조건이 부재하다는 점을 예정처는 대표적 졸속사례로 지목했다.

의료급여는 예산 증가에도 부당청구 비율이 지속되고 의료급여기금 운용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 아동수당 예산(2조4821억원)도 지급 대상 확대 대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 운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계비의 경우 “관련 법률이 미통과 상태인데 예산이 먼저 반영됐다”는 절차 논란도 제기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정 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복지예산이 국정과제와 어긋난 방향으로 짜였다고 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규정은 유지되고 통합돌봄은 전체액은 늘었지만 기초지자체 사업비는 시범사업 대비 오히려 감액돼 시행도 전에 좌초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 29조원 중 증가액 절대다수가 기초연금 증가로 채워져 노인빈곤 완화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기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보다는 산업·기술 육성에 무게가 실렸다. 공공병원 강화 예산은 8248억원이지만 보건산업 육성 프로그램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은 678억원→2414억원으로 3.5배 확대됐다. 기존 K-바이오·백신 펀드와의 중복 투자도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 예산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관리 기준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