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보호자 70%가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제로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이러한 효과성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돼 작년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과 관계 전문가, 지자체, 제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그간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군의 69.8%가 부양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5.2%로 입원 가능성이 61% 줄었다. 요양시설 입소율 또한 1.8%로 87% 감소했다.

정부는 본사업에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경우 65세 이상(146만명)과 65세 미만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자 8만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군구는 통합지원회의, 모니터링 등 케어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를, 읍면동은 신청·발굴, 조사 담당 게이트웨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 전담 조직 설치와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이 차관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돼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문 기관으로서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과 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