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정보 입수 확대 등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역 인적안전망과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진행해 왔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신청 편의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도 추진했다.

하지만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후 사망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급여 신청을 안내받았으나 신청하지 않고 사망하는 사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복지안전매트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