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선진국 지수 편입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등재에도 실패했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포함돼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관련 변경 사항은 없었다.

이번 평가에서 MSCI는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이후 한국 시장의 규제 변화와 시장 반응을 언급했다. MSCI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MSCI는 향후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에 대해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공개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는 공매도 항목이 기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됐다. MSCI는 올해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가 재개돼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제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거래 시간 연장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절차를 개선한 데 대해서는,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MSCI는 매년 6월 연례 시장 분류를 발표하고 있으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최소 1년 이상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돼야 한다. 한국은 2008년 한 차례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으나 2014년 제외됐다.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하면서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는 내년 6월 이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MSCI가 지적한 일부 제도에 대해 제도 도입 이후의 실효성과 시장 수용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경제신문에 "소위 ‘깜깜이 배당’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으로 투자자에겐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배당기준일 이전 확정 관행을 정착시켜 배당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