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 중앙정보국(CIA)의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요청을 거부했고 이들은 작년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