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환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외환 시스템이 외자유출 억제와 자본거래 신고제 관행 등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오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박홍근·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 시스템 개혁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대외적인 달러 강세와 대내적인 정치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례 없는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가치와 자본시장 선진화 가치를 동시에 균형되게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은 규제로 인해 대내외 기업과 민간 부문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평가받아 왔다"며 "주요국 보호 무역 주의 강화와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원화국제화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이 제정 당시 취지와 달리 위기 대응을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통화로 자리매김하지 못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규모와 발전 정도가 낮은 신흥국도 역외 현물환 시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없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역외 원화 시장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외환규제 대폭 축소를 포함한 원화국제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경훈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외환 거래량 및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외환 시스템 개혁이 곧 환율 변동성 증가는 아니다"며 "환율 변동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연장된 시간에 거래에 참여하는지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말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금융투자업권의 외국환 업무 수행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상무는 "이제 금융은 금융회사들만의 영역이 아닌 삼성페이·애플페이 등 전 세계 IT 기업과 글로벌 송금 업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상무는 "외국환 제도 개편으로 글로벌 IB 등 해외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투자회사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국민연금공단 기금정책분석실 부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해외자산 투자자 관점에서 환율 변동성은 투자 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인식된다"며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거래는 환율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협소한 외환시장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향상하는 조치는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외화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집행하고 외환위험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