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확산에 업종 변경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 수립해야"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6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최근 5년간 55.6% 늘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이었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까지 2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 사례의 절반을 넘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 현황에 따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52개소), 경남(47개소), 충남(28개소), 광주광역시(24개소), 경북(23개소)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곳도 서울과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곳 있었다.
전진숙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노인 장기요양기관 수요는 늘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해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