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정부와 사회 구성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2일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적 시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위기와 AI 기술의 확산,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사회변 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노인이 있고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늘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국의 초고령사회 모습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중 다수는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40.4%)과 자살률(42.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그 수치도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2038건 발생한 노인학대는 지난해 7025건으로 집계돼 18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인권위는 “노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주요한 현안 과제고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라며 “정부와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권 보호 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