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메가 FTA가 마침내 탄생했다.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2개국 장관들은 애초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 '3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몇 차례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무역뿐 아니라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신약특허기간 양보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애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한 뒤 현재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
TPP는 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한 것이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에 바뀌었고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막차로 합류했다.
TPP 참가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TPP는 경제와 무역의 비중 못지않게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TPP 참여가 일본과의 FTA를 의미한다며 이점도 가입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