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변호사 단체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공정위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침투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네카오(네이버·카카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자국 플랫폼 업계를 빠르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지난 28일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아 공정위에 신고했다. 네이버가 웹 검색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점을 고려해 뉴스콘텐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특위는 성명에서 "네이버 등 플랫폼 검색시장 사업자들이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권 및 언론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 사업자인 네이버는 약 70개 언론사와만 뉴스제휴(CP)를 맺고 누리꾼들의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그러나 네이버의 CP사 선정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고, 꾸준히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지 못하면 네카오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는 텔레그램을 포함해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국내 수사나 위기 관리 면에서 매우 비협조적이다"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은 국내 위기 상황에 매번 발 빠르게 대응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