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수요를 잡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 위의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에서 최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경기 화성 동탄 무순위 청약을 언급했다. 그는 "당첨만 되면 최대 수십억원까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진 위의장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랐는데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 과열 현상도 심상치 않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영끌', '빚투'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엉뚱한 진단과 무능한 처방이 불안을 가중한다는 것이 진 위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정책대출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완화,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계 등 집값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까지 겹쳐서 집값 불안,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을 소홀히 한 채 대출만 늘려주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집값 상승만 불러올 뿐이란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