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치(18.21%)와 비교해 7%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관련 자료가 게시된 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13년에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해 12위로 중간쯤에 위치했다.
그러나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2013년의 기업소득 비중이 2000년에 비해 7.5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OECD 다른 회원국들의 증가폭은 0.62%포인트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정도인 것은 기업소득 비중이 1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데이타를 근거로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