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새마을금고 사태 반복할까 우려
태영건설 사업장 경·공매 정리 시작
제2금융권  5조∼6조원 손실 불가피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직원이 예금자보호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직원이 예금자보호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4·10총선 이후로 미뤄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다. 너무 속도가 늦어도 안 되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뱅크런 사태가 발발할 수 있어서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한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해 최대 23조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아울러 은행·보험사를 통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시매물을 사들이기로 한 바 있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 평가 기준이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개편됐다. 기존 본 PF·브리지론 외에도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 새마을금고 대출채권도 사업성 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부실 우려 및 유의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자율 매각 또는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된다. 위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서초구 반포동 사업장과 송파구 천호동 사업장은 시공사 교체가 이미 진행 중이다. 당국은 전체의 5∼10%가량이 이에 준하는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한다.

경·공매 등으로 정리해야 할 사업장은 전체의 2~3%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약 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을 더하면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5곳), 보험사(5곳)를 동원해 내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하고 경락자금 대출·부실채권 매입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올해 안에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업계에 각각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PF 매도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PF 처리를 지원하는 민관 금융기관엔 건전성 분류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으로 인한 금융 부실 확산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증권·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에선 5조∼6조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부동산 PF 부실 탓에 새마을금고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이번에도 금융 전반의 충격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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