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가 기준 도마 위..

▲ 금호 아시아나 본사 사옥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201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항공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로 국토부는 항공 서비스 평가 항목과 관련해 사실 확인 등을 이유로 2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이 회사 여객기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하다가 지면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다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발표를 연기했다. 국토부는 기준을 개정해 평가를 다시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는 정시성, 피해 구제성, 이용자 만족도 등과 함께 '안전성'이 들어 있다. 안전성은 사고·준사고 발생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국토부의 평가업무 지침에 있는 '사고와 준사고, 사망자 수는 평가연도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생겼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2013년 서비스 평가에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해 6-7월에 2013년 서비스 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평가 지침의 사고·준사고와 관련해 '평가연도에 조사가 완료된 건'이라는 기준을 '평가연도에 발생한 건'으로 고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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