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학교 정신건강 인력·인프라 확충해야"

최근 5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우울증 진단율과 초중고생 자살 케이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6~11세 연령대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의 1849명에서 2022년에는 3541명으로 91.5% 증가했다.
우울증 진료를 받은 15~17세는 그사이 1만5605명에서 2만4588명으로 57.6%, 12~14세는 5893명에서 9257명으로 57.1% 각각 증가했다. 6~17세 아동·청소년 전체를 보면 5년 새 우울증 진료 인원이 60.1% 늘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 수업과 등교의 불안정한 전환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간에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초중고생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살한 초중고생 수는 총 822명으로, 2018년의 144명, 2019년의 140명, 2020년의 148명에서 2021년에는 197명, 2022년에는 193명으로 급증했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고등학생 중 32.6% (89명에서 118명), 중학생 중 23.1% (52명에서 64명) 증가하고 초등학생 수는 3명에서 1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5년 동안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 미상 사례(246건)를 제외하면 학업 진로 문제(167건)가 가장 많았으며, 정신적인 문제(161건), 대인관계 문제(134건)가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19건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