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A그룹)에 한국을 올렸다. 4년 만이다. 이로써 양국 상호 간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재지정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정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 정령 시행은 7월 21일부터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따라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기인한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도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양국 갈등 해소 물꼬는 정권이 바뀌면서 트였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결정적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연이은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를 취하했다.

이후 한일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한국 정부는 4월 24일 화이트리스트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에 일본을 포함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해당 조치로 우리 기업의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그러자 나흘 후인 4월 28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달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를 거쳐 이날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4년여간 지속했던 한국 대상 수출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양국의 본격적인 화이트리스트 추가 이전에는 한일 재계가 먼저 마음을 통했다. 양국이 ‘미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쌍방은 동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