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실질 진료비 90조원→133조원
인구 증가 영향···30년간 의료 이용 48%↑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액이 오는 2050년 95만 원대로 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향후 건보공단 개인 부담금이 상승세에 접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명 증가와 초저출산이 맞물리면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라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높여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은 1인당 내원일수와 내원 일당 진료비는 변함없다는 가정하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해서 고령화 이외에 다른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홍 위원은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에서 2050년 74%로 늘 것으로 홍 위원은 추산했다.
홍 위원은 나아가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오직 65세 이상 인구 증가만으로 204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의 진료비가 누진적으로 지출됨에 따라 향후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2022년 1조8000억원에서 2050년에는 43조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추가로 짊어져야 할 연간 건강보험 부담액은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홍 위원은 "이런 추정은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을 둔 계산 결과일 뿐"이라면서도 "실제로 고령화가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